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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국 70년
작성일 : 2018/09/10 16:19 / 조회 : 32 / 추천 : 4
[칼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국 70년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 초대 이승만대통령 국부로 추대되어야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 2차 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성공한 나라는 없다”고 했다. 모두 맞는 말이다. 정부 수립 당시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못했던 1인당 GDP는 3만 달러 돌파를 코앞에 뒀고, 세계 1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전무했던 수출액도 작년 5737억 달러로 세계 6위에 올랐다. 분단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룩한 성과다. 아무 기반 없는 후진국, 피지배국이 이렇게 도약한 경우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다. 기적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고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국 70년이다.

이 기적의 출발이 70년전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을 선택한 대한민국 정부 출범이다. 1945년 해방 후 우리나라는 극심한 혼란과 가난에 허덕이는 1인당 국민소득 80불의 세계최하위 국가였다. 1947년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했고, 1948년 2월 유엔 총회는 가능한 지역 내에서 선거에 의한 독립 정부 수립을 가결한다. 그해 5월 최초의 보통·직접·평등·비밀투표를 통해 초대 국회가 구성됐고 7월 17일 제헌 헌법을 공포, 8월 15일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다. 같은 해 12월 제3차 유엔 총회는 당시 한반도에 존재하던 ‘두 체제’중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다.

이 과정을 세계적인 지도자 반열에서 유능하고 품격 있게 헌신적으로 주도한 초대 이승만대통령은 국부로 추앙되어야 마땅하다. 1875년 양녕대군 16대손 6대 독자로 태어나 영특한 머리로 한학을 14세에 사서삼경까지 깨우치고 20세에 배재학당에서 신학문을 만나 영어에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면서 서재필 등과 함께 1898년 한글전용 제국신문을 창간 운영하며 만민공동회를 결성 주로 전제군주제를 비판했고 드디어 1899년 1월 무능한 고종을 폐위하고 공화국을 수립하는 역모를 하다 발각되어 무기수로서 한성감옥에서 5년 7개월 수감생활을 한다. 그 기간 중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면서 영어사전도 만들어 보고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갈 길을 제시하는 ‘독립정신’ 이라는 책도 저술하게 되는데 결국 1905년 미국특사 자격으로 사면되어 미국에 가서 1910년까지 조지워싱턴대학 학사 하버드대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 박사를 받은 탁월한 분이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초대대통령으로 초대되어 어려운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노선갈등으로 1925년 사임하셨는데 1920년경부터 스탈린을 경계하며 미국 트루만 대통령과 함께 반공산주의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다. 1941년 6월에는 『일본 내막기』(Japan Inside Out) 영문 책을 저술하고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그 해 12월 ‘진주만공습’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인세로 ‘자유의 소리’ 방송국을 개설하는 등 워싱턴정가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된다. 1945년 귀국 후 대혼란 정국에서 1946년 1월 스탈린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의 북한 공산괴뢰정권 수립을 간파하고 소련과 애매한 관계였던 미국을 치열하게 설득, 남한 단독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그 당시 백범 김구 선생의 남북합작 정부 주장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만약 그대로 갔다면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 수립 후 이승만대통령의 통치 12년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눈부신 업적이다.

18세 이상 남녀 모두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는 정치제도확립, 그 당시 지주계급인 국회의원 거의 모두의 반대를 극복하는 농지개혁, 6년 의무교육을 중심으로 많은 미국유학생과 대학생 10만 명 양성하는 교육혁명, 한미방위조약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60만 대군의 창설 기반조성, 8억불의 미국원조를 받으며 공업화의 경제부흥기반조성인데 이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1960년 3.15 이기붕부통령의 부정선거에 책임지고 깨끗이 하야한 이승만대통령의 지혜와 용단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출처.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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