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면 생기는 모순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1. 며칠 전에 택시를 탔더니 60대 운전자가 "나는 여덟 대통령을 거치면서 무사고 운전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였다. 그가 거친 여덟 대통령이란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이다. 투옥, 자살, 수사중이다. 대통령은 위험한 직업이다. 운전기사보다.
 

  2. 운전기사는 "나는 자유민주공화국을 만드신 이승만을 1등 대통령으로 친다"고 하더니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합니까? 상해임시정부가 건국이라는데 왜 외국에 가서 건국을 하지요?라고 했다.
 
  3.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렇다. 상해에서 문을 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인데, 왜 중국 땅에서 건국을 하나? 대한민국이 중국의 종살이를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던 것인가? 韓民族은 한반도에서 건국을 해야 한다.
 
  4. 대한민국이 1919년 상해에서 건국되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을 수용하는 순간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5.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는데도 3000만 한민족은 일본 국적자로 살았다. 반역자라는 이야기이다. 오늘을 사는 한국인들은 모두가 반역자의 후손들이다.
 
  6.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는데도 독립운동을 한 이승만, 김구는 분리주의자라는 이야기가 된다.
 
  7.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상해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어떻게 계승을 하나?
 
  8. 국회는1948년 5월10일 총선을 거쳐서 5월31일에 문을 열었다. 7월에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기초하여 구성된 정부가 8월15일 선포됨으로써 건국과정이 완료되었다. 대한민국이란 옥동자가 탄생한 날이다. 그러니 이날을 건국 기념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1919년 건국설을 고집하면 총선, 국회, 헌법제정은 모두가 정당성을 상실한다. 건국한 이후 29년이 지나 이뤄진 행위니까.
 
  9.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면 국군이 있었어야 하고 태평양 전쟁 때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 승전국이 되었어야 한다. 당연히 분단은 없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10. 대한민국 국적자는 1948년 8월15일 이후에 제정된 국적법에 근거하여 생겼다.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면 29년간 국적자, 즉 국민이 없는 국가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11.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면 38도선 분단이 되었을 때 도대체 이 나라는 뭘 했나? 영토를 침범한 미군, 소련군을 상대로 왜 싸우지 않았나? 그리고 무슨 나라가 공장을 하나도 짓지 않았나?
 
  12. 모든 국가는 국제적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 받았다. 상해임시정부는 국제연맹이나 어느 나라로부터도 국가로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13.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고 우기는 것은, 부모가 약혼한 날을 태어난 아기의 생일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될 나라였다는 증오심을 깔고서 생일을 없애버림으로써 국가적 정통성 정당성 정체성의 뿌리를 잘라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선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 남게 된다. 이를 바라는가?

출처.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