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선거에 이어 펼쳐진 민족사 최고의 명장면 둘째 장은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의 개원이다.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 제정이 필요했고, 제헌국회의 첫 과제는 바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제헌국회 임시의장은 국회의원 중 최연장자인 이승만 의원이 맡았다. 이승만 의원은 이어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동양인은 물론 미국인들에게조차 선망의 대상인 미국 명문 프린스턴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아 대통령이나 국회의장보다 ‘이승만 박사’라는 호칭이 더 자연스러웠던 그는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을 뿐 아니라 해방공간에서 최고의 민족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었으며, 대중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자 당연한 일이었다.

이승만 국회의장은 첫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헌법 제정의 방향과 국정 과제를 제시했다.

"이 국회의 주요 목표는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른 정부를 수립하며 우리나라의 안전과 방위를 위한 국군을 편성하며 나아가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토지개혁을 실시해야 하며, 법에 의하여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육을 진흥시키고 산업을 개발하고… 그리고 소련과도 직접 우호적 협상을 개시하고 일본과의 정치·경제 등 시급한 문제를 타결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애국 국민들에게 말하노니 국회와 정부를 수립하면 국민 각자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잘못 생각한다면 국민 여러분은 곧 실망하고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 만주 정부에서 국민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 우리 공화국의 운명과 우리 국민의 복지는 전적으로 국민 각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연설의 핵심 내용에는 자유와 평등, 나라의 안전과 방위, 토지개혁, 교육 진흥, 자립정신, 외교 등이 망라되어 있다. 주목할 바는 토지개혁과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농민 대부분 소작인이었고, 문맹률이 78%에 이르고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신생 대한민국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이 두 가지였다. 또 무엇보다도 국민이 주권자라는 점,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이 두드러져 보인다. 아직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아직 ‘개인’을 발견하지 못한 당시 시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바로 헌법 제정에 들어갔다. 1948년 5월 31일 개원한 국회는 하루 뒤인 6월 1일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기초할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10명의 전형 위원을 선출했다. 그리고 이들이 기초위원 30명을 선출해 기초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기초위원회는 한국민주당(한민당)이 주도했다. 기초위원 30명 중 14명이 한민당 관련자였고, 헌법 초안 작성 실무작업을 위해 선정한 전문위원 10명 중 3명이 한민당 관련자였다. 무엇보다도 전문위원 중에서 헌법 초안 작성을 주도한 유진오 박사가 한민당 쪽 사람이었다.

6월 3일부터 제헌국회에서 헌법 초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독해와 논의가 시작되었다. 먼저 국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고려공화국, 조선공화국, 한국 등 여러 가지의 안에 제시되었는데, 다수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확정되었다.

제헌국회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확정했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건 건국이 1919년이 아니라 1948년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은 이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만일 건국이 1919년의 일이라면 제헌국회가 국호를 논의할 까닭이 없었다. 물론 1919년 구성된 임시정부의 국호도 대한민국이었다. 하지만 제헌국회가 다른 이름을 국호로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은 1919년 건국이 사실이 아님을 말해준다. 좌파 진영이 애써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건 어쩌면 대한민국이 이승만 주도로 태어난 점, 즉 이승만이 국부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1919년 건국을 주장한다 해도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다는 점에서 그들은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

국호에 이어 정부 형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대통령중심제냐 내각책임제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는데, 대세는 내각책임제였다. 이는 헌법 제정을 주도한 한민당의 이해와 맞물려 있다. 이승만이라는 거목을 상대할 인물이 없었던 한민당은 내각책임제가 집권에 유리할 것으로 보아 내각제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승만 의장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승만 의장은 미국의 제도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오랜 기간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며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서는 과정을 지켜보았던 이승만 의장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사실 신생 대한민국 앞에는 온갖 난관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백가쟁명의 주장이 난무할 때 이를 통합할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중심제가 당시의 시대 상황에 비추어 적합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해방정국의 대혼란기에 대중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해 온 이승만 의장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절실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중심제는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볼 수도 있다.

어쨌든 이승만 국회의장의 강력한 주장에 다수 의원이 따를 수밖에 없었고, 한민당도 결국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에 한민당은 이승만 의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내각제를 밀어붙이려 했다. 이에 이승만 의장은 승부수를 던진다. "오늘날과같이 혼란한 정세 속에서 내각제를 하면 권력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만일 원안대로 채택되면 나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을 그만두고 국민운동이나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민당은 당황했다. 집권을 위해서는 내각제가 유리했으나 이승만 의장이 강력히 제동을 거니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시 이승만 박사가 없는 건국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다. 독립운동의 상징이자 해방정국의 혼란에서 건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주도해 온 이승만 박사가 한민당과의 갈등으로 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중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었다. 결국 한민당이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정부 형태는 갑자기 대통령중심제로 바뀌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중심제로 하면서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선출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런 기형적 제도는 이승만 의장으로서도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없었고, 일정 부분 한민당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이승만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더라도 자신 외에는 대통령에 당선될 만한 인물이 없다는 계산도 했을 법하다. 이로 인하여 훗날 진통을 겪게 된다. 이른바 부산 정치파동이 그것이다.

비록 여러 가지 결점이 있기는 했으나 헌법이 제정되었고,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다. 이날이 바로 제헌절이다. 요즘에는 제헌절이 국민의 관심사에서 멀어졌을 뿐 아니라 제헌절이 있다는 사실조차 많은 사람이 잊어버리고 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을 낳은 헌법 제정은 큰 의의를 지닌다. 제헌국회 개원과 함께 건국 헌법의 공포는 민족사 명장면의 한 장으로 기억해야 할 역사적 대사건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