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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어떤 선택지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비교는 사라지고, 비난의 시선은 이승만 개인과 1948년 대한민국 건국으로만 고정된다.

완벽한 통제 국가가 된 중국과 북한과의 체제 전쟁, 건국 전쟁 속에서 탄생한 1948년 대한민국

이승만을 비판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승만의 체제가 통제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라, 비판 가능한 민주주의 국가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승만의 선택과 1948년 건국이 옳았다는 점을 입증한다.

제주 4·3 사건과 보도연맹 사건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비교적 명확하다. 논의의 초점을 오로지 이승만 개인의 과오에 집중시키고, 독자의 시야가 이승만이라는 인물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든다. 국가가 처했던 국제 정세, 냉전의 구조, 전쟁과 내전의 조건은 배경으로 밀려나고, 모든 책임은 한 인물에게 수렴된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암시가 작동한다. 제주 4·3과 보도연맹의 진실을 파헤친 주체가 ‘한국의 좌파’였다는 점이 은근히 강조되며, 마치 이 진실이 특정 진영의 도덕적 전유물인 것처럼 묘사된다. 반면 같은 시기 중국과 북한에서 벌어진 대규모 학살과 숙청, 정치범 수용소 문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비교는 제거되고, 비판은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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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건 희생자 유족 참배, 북한과 중국의 건국 와중에 희생된 사람들의 추모가 허락 되는지 묻고 싶다.© 연합뉴스

가장 치명적인 왜곡은 시간 감각의 붕괴다. 당시 이승만의 선택은 ‘중국·북한식 지배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비판 가능한 민주주의 체제를 세우느냐’라는 극단적 조건 속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이 맥락은 삭제된다. 대신 마치 2020년대의 선진 대한민국 한복판에 갑자기 독재자 이승만이 등장해 민간인을 학살한 것처럼 암시된다. 냉전과 전쟁의 조건은 지워지고, 현재의 도덕 기준이 과거에 소급 적용된다.

그 결과 이승만과 당시 우파 지도자들은 단 한 명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도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 절대적 도덕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역사 속 모든 선택은 실패로 환원되고, 오로지 “이승만만 잘못했다”는 구호만 남는다. 하지만 이 논리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안고 있다.

이승만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역설적으로 이승만이 세운 체제가 비판을 허용하는 체제, 즉 당시 조건 속에서 가장 민주적인 체제였음을 그 비판 행위 자체가 입증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책임을 묻고, 국가 폭력을 조사하며, 과거의 잘못을 법과 제도의 언어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독재 체제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이승만의 정당성이 약화될수록, 그가 이끈 1948년 건국은 점차 정통성을 잃고 ‘민족 분단의 원흉’, ‘폭력 국가의 출발점’이라는 프레임 속으로 밀려 들어간다. 그리고 이 시각은 놀랍게도 중국과 북한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바라보는 관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건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 헌정 질서의 출발점을 흔드는 서사다.

결론적으로, 제주 4·3과 보도연맹 같은 과오가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내 가족, 내 이웃이 그런 희생을 겪었다면 슬픔과 분노는 당연하다. 그러나 논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중요한 질문은 그 희생 이후 어떤 국가가 만들어졌는가이다.

1948년, 그런 비극과 혼란 속에서 세워진 대한민국은 국가를 비판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제로 지향한 나라였다. 온 나라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고 지금까지도 주민을 억압하는 북한, 민주화를 요구한 시민을 천안문에서 탱크로 짓밟고 완벽한 감시 체계를 구축한 중국과 대비될 때, 그 체제를 가능하게 한 선택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역설적으로, 이승만을 비판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최대 업적이자,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더욱 눈부시게 만든다.

이승만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출처 : 프리진뉴스(https://www.freezi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