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양복을 입은 국회의원 198명이 열띤 토론을 이어 갔어요. 바로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 ‘제헌 헌법’이 탄생한 날이에요. 제헌 헌법은 나라를 처음 세울 때 만드는 첫 번째 헌법이에요. 헌법에서 ‘헌(憲)’은 ‘본보기’와 ‘으뜸’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처럼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 규율이자 기본적인 법이에요.

1948년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뒤 미군의 통치까지 겪은 직후였어요. 우리나라는 나라 이름도 정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었죠.

경복궁 옆에 자리한 조선총독부에서 당시 국회의장이던 ‘이승만’은 국회의원 198명과 함께 나라의 뼈대를 세우는 최고 규율인 헌법을 제정합니다. 이를 기념하는 날이 제헌절이죠. 이는 조선이 세워진 날이기도 해요. 최근 정부는 ‘제헌절’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정했답니다.

이때 정해진 헌법의 첫 번째 조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처음 등장한 겁니다. 민주공화국은 왕 없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나라를 뜻해요.

또 헌법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이에 모든 국민은 원하는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마음대로 이사가거나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당시 헌법은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조항도 담고 있어요. 즉,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를 갖추게 된 겁니다.

물론 헌법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가 기관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규율을 정했어요. 이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 권력을 나눠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정치 원리인 ‘삼권분립’이죠. 입법부에 속한 국회, 사법부에 속한 법원, 그리고 행정부에 속한 대통령 가운데 권력이 한곳에 쏠리지 않게 균형을 잡는 겁니다. 이처럼 제헌 헌법이 처음 공표된 날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규율을 가지고 국민을 보호하며 법 아래에 질서 있게 지낼 수 있도록 헌법의 가치를 알린 의미가 있답니다.

제헌절(制憲節):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헌[憲]법을 만든[制] 날을 기념[節]하는 날.

헌법(憲法): 나라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 헌법의 ‘헌[憲]’은 ‘본보기’ ‘으뜸’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제헌 헌법은 나라를 처음 세울 때 만드는 첫 번째 헌법이다. 제헌 헌법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처음 등장했으며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비롯해 국방·교육·납세 등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담겼다. 또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회·정부·법원의 역할도 담겼다. 헌법 아래에는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으로 자리한다.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왕 없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나라. 제헌 헌법의 가장 첫 번째 조항으로 등장한 용어다.

대통령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정부 형태. 국민이 선출한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권력은 내각을 이끄는 총리가 행사하는 ‘의원내각제’와 차이가 있다.

삼권분립(三權分立):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 권력을 나눠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정치 원리. 입법부에 속한 국회, 사법부에 속한 법원, 그리고 행정부에 속한 대통령 가운데 권력이 한곳에 쏠리지 않게 균형을 잡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