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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의 위대한 성취] ④ 지워진 건국의 아버지

4월 23일 병원을 찾아 4·19 부상자를 위문하는 이승만 대통령.

민족사 최고의 명장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을 맞이했으나 해방이 곧 독립은 아니었다. 해방 후 바로 나라가 건립된 게 아니라 미군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945년 해방 후 1948년 대한민국이 세워지기까지의 3년은 험난한 여정이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한반도가 공산화될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그것을 저지하고 기어이 대한민국을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다. 이승만은 정치지도자로서는 사실상 거의 혼자 힘으로 대중을 이끌며 한반도 전체가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게 했을 뿐 아니라 정책 노선 자체가 불분명한 미국을 견인함으로써 대한민국 탄생을 주도해 냈다.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은 마술과도 같은 위력을 지닌 존재였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보려는 대중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대중에게 이정표가 되었다. 그 놀라운 힘이 하마터면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던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한국 현대사 저술은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로 일관하고 있다. 이른바 ‘정읍 발언’을 분단의 시초라고 보는가 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분단의 고착화로 설명하는 서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비교적 근래 들어 이를 교정하려는 저술들이 일부 등장하기도 했으나 대세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4·19 혁명 당시 경무대로 향하던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완전히 유폐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며 소련과 김일성의 술책에 힘을 실어준 김구가 국부로 떠받들어지기도 한다.

김구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며 방해한 건 이른바 ‘통일 조국 건설’이 명분이었다. 그러나 그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도 않았고, 김구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도 김구가 이른바 ‘남북연석회의’ 참석을 위해 평양행을 고집했으니 이는 통일 조국을 위한 순수한 열망이라기보다 정치의 중심에 서고자 한 권력욕의 발로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는 오늘날 민족 통일의 상징이자 겨레의 스승으로 추앙받고 있다.

반면 정국을 주도하며 한반도 전체가 소련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탄생을 일궈낸 이승만은 저주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 불가사의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물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저주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는 4·19혁명(4·19를 혁명으로 규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지만 그게 일반적이어서 이렇게 쓴다)으로 불명예 퇴진을 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가장 큰 배경은 한국 현대사를 왜곡한 좌파 수정주의 사관에 입각한 연구와 저술, 그리고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좌파 세력의 영향이다. 그 바람에 대중은 참이 일그러지고 거짓으로 얼룩진 한국 현대사를 진실로 알고 있다. 그래서 5·10 선거의 의미도, 제헌국회의 의의도, 대한민국 건국의 문명사적 가치도 우리 국민의 머릿속에는 들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승만 퇴임 후 사저 이화장 출입문에 이승만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벽보를 붙이는 시민들. 국민은 끝까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감추지 않았다.

4·19의 촉발도 이승만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19를 부른 것은 정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욕심에 눈먼 자유당 세력이 저지른 1960년 3·15 부정선거다. 국가 최고 지도자이자 정권의 담당자로서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노(老)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알지도 못했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부정선거는 대통령 선거에서 저질러 진 게 아니라 부통령 선거에서다. 이승만 대통령의 당선은 확정되어 있었다. 당시 야당 후보는 민주당의 조병옥이었는데, 그는 입후보한 뒤 발병하여 미국 월터리드 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심정지로 사망했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별도의 선거에서 선출케 한 것은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전의 제도 탓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민당 주도의 제헌국회는 정·부통령을 각각 국회에서 선출토록 했다. 이는 내각제를 주장한 한민당과 대통령제를 주장한 이승만 의장이 타협한 결과다. 이후 1952년 개헌으로 정·부통령을 국민 직선으로 선출케 되었다.

정·부통령을 각각 선출케 함으로써 각기 다른 정당에서 정·부통령이 당선될 수 있게 한 건 정당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정치적 경쟁자가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당선될 시 정국의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제도다.

1960년 제4대 정·부통령 선거도 그랬다. 대통령이 이승만으로 확정되어 있던 당시 국민의 관심과 정치적 관건은 부통령 선거였다. 야당 후보가 부통령에 당선되면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할 시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것이었다. 자유당 세력은 이를 우려해 광범위한 부정선거를 획책했고, 그 결과는 국민을 분노케 했다. 부정선거는 부통령 선거에서 벌어졌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그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다. 이승만이 독재자였는가 하는 점이다. 장기 집권을 했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볼 여지도 있긴 하나 중요한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독재자가 스스로 물러난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독재자는 하나같이 스스로 물러나기보다는 끝까지 버티다가 강제로 퇴진을 당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달랐다. 그는 4·19혁명 후 퇴진하면서 부상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며 "불의를 보고 일어나지 못하는 민족은 죽은 민족이다. 우리 선열들의 독립투쟁과 3·1운동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칭찬하고 격려했다.

이승만이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경무대에서 사저인 이화장으로 갈 때도 많은 시민이 몰려 나와 그를 배웅했다. 국민은 자유당 정권에는 분노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끝까지 존경과 애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승만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과 같이 자발적 퇴임을 전통으로 만들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권력의 통제를 설계해 냈으나 이승만은 그러지 못했다. 그건 그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했으면서도 권력 절제의 규범을 내면화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이승만 개인의 성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북한의 남침이 있었고,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지원으로 간신히 이를 막아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권 교체는 체제 붕괴의 신호로 인식되었을 법하다. 이승만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미완성의 나라에서 산적한 난제를 풀어 갈 만한 인물이 없다고 보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조건에서 권력의 절제는 미덕이 아니라 위험으로 읽힐 수 있다. 이것이 이승만이 권력 절제 규범의 내면화에 실패한 배경이 아닌가 한다. 물론 그렇다고 실패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이승만이 독재자의 의식 세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