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오늘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이 글을 시작한다.

7월 14일, 프랑스에선 군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혁명기념일인데 한국에선 무슨 날인가? 아무도 대답이 없다. 기억도 없고 기억할 만한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다.

지금부터 76년 전 오늘, 6.25침략전쟁을 일으킨 공산군이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을 유린하고 대전으로 물밀듯이 쳐내려오던 그날, 대구로 피신한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경북도지사 조재천(曺在千,1912~1970)의 관사에서 직접 타이프라이터를 두드려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쓴다. 

July 14, 1950
Dear General MacArthur 

In view of the present state of hostilities,

I hereby transfer to you the command authority over all land, sea and air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peroid of the continuation of the present state of hostilities.

I feel that it is hightly necessary that all the military forces of the United Nations fighting in Korea under your command should be under unified command,

and I shall be happy to have all the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placed under your command. 

Sincerely yours,
Syngman Rhee
president of Korea

▶한국어 번역

맥아더 장군 귀하

현재의 적대행위가 계속되는동안 대한민국의 육-해-공군에 대한 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귀하에게 이양합니다.

귀하의 지휘아래 한국에서 싸우고있는 국제연합군이 통일된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군대를 귀하의 지휘아래 두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대통령 이승만 

이와같은 이승만 대통령의 편지에 대하여 맥아더 장군은 주한미국대사 무초(John J. Muccio, 1900~1989)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화답하고 있다.

 July 18, 1950

Please express to President Rhee my thanks and deepest appreciation for the action taken in his letter of 15 July. It cannot fail to increase the co-ordinated power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operating in Korea.

I am proud indeed to have the gallant Republic of Korea forces under my command.

Tell him I am grateful for his generous references to me personally, and how sincerely I reciprocate his sentiments of regard.

Tell him also not to lose heart, that the way may be long and hard, but the ultimate result cannot fail to be victory.

Douglas MacArthur (signed) 

▶한국어 번역

7월15일 서한에서 취해주신 조치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께 저의 감사와 깊은 사의를 전해주십시오. 그 조치는 한국에서 작전 중인 유엔군의 통합된 전투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용감한 대한민국 국군을 저의 지휘 아래 두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저 개인에게 대해 보내주신 따뜻한 말씀에 감사드리며, 저 역시 같은 마음으로 우의를 표하고 있음을 전해주십시오.

아울러 낙심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 주십시오. 앞으로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최종 결과는 반드시 승리가 될 것입니다. 더글러스 맥아더(서명)

★이 서한들은 열흘 후 7월25일 개최된 제477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록에 전문 인용되어 남아있다.

이승만의 작전권 이양은 그의 말대로 다국적 연합군의 전쟁에서 ‘통합 지휘’가 필수적이므로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평생소원 ‘한미동맹’을 이룩할 절호의 기회였기에 신뢰하는 동지 맥아더 사령관에게 서슴없이 한국군을 맡겼던 것이다.

◆‘전작권+한미동맹’ 공식은 ‘국민상식’이 되어야한다

이 연재의 결론부분으로 먼저 가보자.

76년전 이승만이 유엔군에 이양한 한국군 ‘작전권’(Command Authority)은 1954년 한미동맹에 수렴되었고, 미8군사령관을 겸한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였다. 그것은 다시 월남패망 후 미군철수를 막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1978년 창설한 한미연합군사령부((Combined Forces Command: CFC)로 이관되었고 미육군대장 사령관이 지난 48년간 행사하고 있는 중이다.

한마디로 이승만이 목숨 걸고 창조한 한미동맹체제 위에 박정희가 재건축한 CFC가 철옹성이 되어 중국-북한-소련-일본 등 주변국들의 도전을 원천봉쇄,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놓았다.

Combined Forces Command란 이름 그대로, 한미 양국군을 꽁꽁 묵어놓은 ‘통합 작전권’의 파워는 NATO 회원국들도 부러워하는 세계 유일의 이상형 군사동맹인 것이다.

왜? 세계최강 미국의 4성장군 사령관이 태평양 건너 막대한 최첨단 미군사력을 어느때고 동원할 수 있는 작전계획을 리얼타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북한과 중공의 핵공격을 예방하며 전쟁시 승리도 담보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결정적인 것은 세계의 거대자본들이 미국이 안보를 책임진 한국에 안심하고 투자를 계속, 한국 기업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세계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인들이 증언한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 국민 모두가 자유의 생존과 번영을 계속 누리고 싶다면 ‘통합작전권’의 ‘연결고리’가 생명줄임을 재인식하고 이를 ‘국민상식’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한미 통합작전권이야말로 한쪽 고리를 빼면 한미연합사가 와르르 무너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북한 김일성은 미군 철수의 지름길이 ‘전작권 전환’임을 간파하고 온갖 심리전을 벌여왔다. 그 교묘한 선전선동의 내용은 북한의 신문-통신에 줄줄이 쌓여있다. 
다시 말하면 전작권 전환을 가장 원했던 사람이 김일성이요, 그 후손 왕조라는 말이다.

그뿐인가. 그 보다 무서운 중국공산당 시진핑의 ‘항미원조’(抗美援朝) 뉴 버전이 트럼프(Donald Trump) 미국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지 않은가.

이번 미국독립 250주년 연설에서 트럼프가 “반공투쟁”을 부르짖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선구적 반공자유투사 이승만이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미국의 반공투사 대통령이 마침내 등장한 것, 트럼프는 과연 이승만이 간절히 원하던 ‘중국공산당 파멸‘까지 해낼 수 있는 인물일까.

6.25 침략전쟁이후 다시 뭉친 중-러-북한에 에너지창고 이란을 끌어들인 반미 카르텔 CRINK(China, Russia, Iran, North Korea) 4개국, 이제 미국의 새로운 리턴매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세계사의 무대는 오늘도 드론 폭탄에 불타고 있다.

◆한국군 전작권 전환? 이승만의 대답은? 

요즘 한국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현 정권은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걸고 추진하는 모양이다.

전작권은 전시작전지휘권, 혹은 전시작전통제권이다. 즉, 전쟁이 났을 때 누가 한국군 작전권을 행사하느냐의 문제, 마땅히 한국군 통수권자가 전작권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지난 6월19일 G7 순방후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각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대통령은 ”주권 국가로서 한반도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전시 작전권 반환 얘기는 일부러 안 했다”고도 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을 전작권 전환 시점으로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6월20일자)

“주권 국가로서 한반도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언제 들어도 맞는 말이다. 주권국가라면 당연한 국가의무인 것이다.

90년대 김영삼 대통령도 2006년 노무현 대통령도 똑 같은 주장을 했던 기록이 전해진다.

그렇다면, 76년전 이승만 대통령이나 48년전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생각으로 한국군 작전권을 미군 사령관에게 맡겼던가. 그때로 돌아가서 이승만의 해명부터 들어야할 차례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