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미국은 독립 250주년을 맞아 기록적인 축하연을 열었다.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불꽃놀이에는 무려 84만 발의 폭죽이 터져 기존 81만 발(2016년 필리핀)의 기네스북 기록을 갈아치웠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유민주공화국이 수립된 1776년 7월 4일은 단순히 바다 건너 어느 우방국의 생일이 아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이 당연한 듯 누리고 있는 눈부신 자유와 번영의 뿌리가 바로 그 250년 전 미국의 독립혁명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흔히 근대 민주정치의 뿌리가 프랑스혁명에 있다고 착각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프랑스혁명에서 비롯된 국민주권의 이상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 속에 강력한 울림을 만들어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역사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1789년 프랑스혁명은 그 자체로도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이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도 완전히 실패한 혁명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루소의 ‘일반의지’를 명분 삼아 수십 만 명을 학살한 공포정치였고, 결국 황제 나폴레옹과 제국주의를 낳은 폭정이었다. 더 나아가 그 오만한 정신은 오늘날 국가가 ‘신의 자리’를 차지한 전체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모태가 되었다. 한반도에서 프랑스혁명의 정신과 이상이 실현된 곳이 있다면 그곳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다.

반면,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은 시민의 뜨거운 열기를 차가운 제도로 승화시켜 눈부시게 성공적인 자유민주공화정의 표준을 인류에게 선사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 같은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자명한 진리’를 선포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국가를 마땅히 ‘신 아래(under God)’ 두었다.

그들은 인간 이성에 대한 낭만적이고 추상적인 낙관을 경계하고, 오히려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불완전성을 전제하여 국가 권력을 철저히 분산시켰다. 이는 삼권분립과 연방주의, 양원제, 사법 독립이라는 정부 구성(헌법)을 낳았다. 미국 헌법의 천재성은 다름 아닌 그 고안자들의 겸손, 즉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주제 파악’에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을 세운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이미 청년 시절부터 이 두 혁명의 본질적 차이를 간파했다. 140년 전 조선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들을 통해 청년 이승만은 기독교에 뿌리를 둔 서구의 자유와 평등사상을 배웠고, 죽음을 마주한 한성감옥에서 비로소 영혼과 민족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기독교인으로 거듭났다. 그는 당시 저술한 <독립정신>에서 조선의 독립이 미국의 독립혁명을 본받아야 함(16~18장)과 프랑스혁명의 참혹한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20장)을 분명히 제시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은 남의 나라 생일잔치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누려온 자유의 젖줄, 즉 1776년의 독립정신을 다시 기억하고 되살려야 할 경종의 순간이다. 미국 민주주의의 성공을 관찰하며 "자유는 도덕 없이 세워질 수 없고, 도덕은 신앙 없이 세워질 수 없다"라고 말한 토크빌의 교훈과 "교회가 정치의 근원"이라고 단언한 이승만의 통찰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 없는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프랑스혁명의 오만한 선동을 따를 것인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진 대한민국이 살 길은 명확하다. 우리는 폭력과 자멸로 귀결된 프랑스혁명의 낭만적 환상에서 벗어나, 천부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뿌리인 미국 독립혁명의 길을 따라야 한다. 일찍이 청년 이승만이 한성감옥에서 꿰뚫어 보고 우리나라를 위해 제시했던 그 위대한 통찰을 우리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한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