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기념일’ 을 제정하자

60주년 기념행사로 세계사적 성공신화 올바르게 계승해야

남시욱/언론인․ 세종대 석좌교수

올해의 8･15는 제63회 광복절이자 대한민국이 건국한지 제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날을 대한민국 건국기념일로 바꾸자는 각계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이 문제를 마이동풍격으로 취급해왔다. 그 동안의 숙제 이번에는 반드시 풀어야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역경 속에서 탄생했다. 유엔총회가 결의한 유엔감시하의 총선거를 소련과 북한의 김일성이 거부함으로써 남한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키로 하자   남로당을 비롯한 좌익세력과 김구, 김규식 등 우익 및 중간파 세력까지 이를 반대하고 나섰으며 제주에서는 4･3사태라는 피비린내 나는 무력항쟁이 벌어졌다. 결국 1948년 5월 10일과 8월 15일의 이른바 ‘단선(單選), 단정(單政)’, 즉 제헌의원선거와 대한민국정부 수립에 참여한 정치세력은 이승만 박사와 한국민주당 뿐이었다. 당시 소련과 김일성은 표면상으로는 통일을 내걸고 남북협상이라는 정치쇼를 연출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2년 전부터 남북분단을 기정사실화해 헌법초안까지 준비해 놓고 남한에서 정부가 수립되기만을 기다렸다. 각본대로 북측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 불과 25일 만인 그해 9월 9일 인공정권을 수립했다. 이 같은 남과 북의 정권 수립 순서로 인해 남북의 좌파세력은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의 건국세력에 똘똘 뒤집어씌우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 현대사를 되돌아보면 당시 건국세력의 선택은 현명한 결정이었다. 남북분단은 남한의 단독선거로 인해 초래된 것이 아니라 이미 소련에 의해 기정사실화되어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탄생과 성장 발전은 세계사적인 성공사례에 속한다. 불과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취는 2차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예에 속한다. 이번 건국60주년을 계기로 8･15를 대한민국 건국기념일로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해방보다는 대한민국 건국을 중시해야   물론,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사실을 기념하는 광복절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뜻이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그날의 광복은 연합국의 2차대전 승리와 일본의 항복으로 얻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독립기념일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미국은 영국에 맞서 독립선언문을 채택한 날(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했으며, 프랑스는 대혁명의 단초가 된 바스티유감옥 습격일(7월 14일)을 기념하는 ‘바스티유 데이’를 프랑스 최대의 국경일로 삼았고, 대만은 중화민국의 수립을 가져온 신해혁명의 단초가 된 무창봉기일(10월 10일)을 ‘쌍십절’로 제정했다. 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5대 국경일 가운데 두 개, 즉 광복절과 3･1절이 일본과 관련이 있는 날인 것도 사실은 문제이다. 전자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고, 후자는 일본에 대항에서 일어선 날이 아닌가. 이 점 역시 음미해 볼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8･15를 광복절로서 보다는 대한민국 건국기념일로 기념하는 것이 더욱 의의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에 이어 한국역사상 최초로 수립된 정식 민주공화국으로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많은 나라들의 건국기념일 제정경위를 보아도 그렇다. 인도는 인도공화국 수립선포일(1월 26일)을 건국기념일로 제정했으며 터키는 케말 파샤의 터키공화국 수립 선포일(10월 29일)을 건국기념일로 정했다. 또한 러시아는 최근 러시아연방의 주권선포일(6월 12일)을 건국기념일로 정했고 중국은 공산정권 수립일(10월 1일)을 건국기념일로, 북한 역시 인공 수립일(9월 9일)을 공화국창건기념일(9･9절)로 정했다.   명칭은 신중하게 결정을   다만, 우리의 경우 8･15를 건국기념일로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명칭이다. 일부에서는 한국에는 독립기념일은 있어도 건국기념일은 없다고 말하지만  반드시 정확한 주장은  아니다. 따지고 보면, 개천절이 우리에게는 건국기념일인 셈이다. 개천절은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날은 단군이 아니라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이 그 아버지이자 천제(天帝)인 환인의 뜻에 따라 처음으로 하늘문을 열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나라를 세웠다는 날(음력 10월 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개천절은 당초 민족종교인 대종교에서 제정한 것을 상해 임시정부가 이를 채택한 다음 1949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이날을 양력 10월 3일로 바꾸어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개천절은 신화에 근거한 기념일에 불과하다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는 개천절은 묘하게도 일본의 기원절(紀元節, 1966년부터는 건국기념일로 호칭)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기원절은 군국주의일본이 고대일본의 첫 천황이라는 ‘진무텐노’(神武天皇)가 즉위했다는 날(2월 11일)을 기념해서 제정한 것이다. 이 역시 신화에 불과한 기념일이어서 일본에서는 반대론이 강하다.   그렇기는 하나 개천절이 국경일로서 적당한가, 아닌가라는 문제를 이 시점에서 새삼 재론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개천절을 그대로 둔 채 8･15를 그냥 ‘건국기념일’이라고 부르는 데는 문제가 있다. 고조선의 건국기념일인 개천절과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8･15를 ‘대한민국의 날’이나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 건국기념일을 제정하게 된다면 건국의 준비작업으로 헌법을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제헌절의 존치 여부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건국대통령인 이승만 박사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가 장기집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국대통령으로서의 업적까지 없어질 수는 없다. 이미 민간에서는 건국60주년기념사업회들이 조직되어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대한민국 건국기념일을 제정하고 이들 민간단체들과 협력해서 성대한 기념행사를 치르도록 준비를 서둘기 바란다.  <출처:경제풍월 2008년 4월호>

2008/04/02 [01:39] ⓒ unify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