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8월 15일 서울 중앙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식
국민들의 일상적 의식 속에 침전된 인식들은 그 형체가 모호하든지 아니면 다소 극단적이든지 간에, 그것이 널리 확산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이는 여론을 통해 나름대로의 객관화과정을 거쳐서 제도로 각인된다. 그리고 그 제도는 결국 국민들 각자에게 역할을 재분배해 줌으로써, 그 시대를 대변하는 역사로 발전한다.

그 만큼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침전된 ‘보편적 인식’ 또는 ‘일반의지’는 정치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하다. 특히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열린사회에서는 보편적 이념을 주도하려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를 획득하기 위한 사상적 투쟁이 그만큼 격렬하게 작동한다.



대한민국은 해방의 혼란 속에서 1948년 자유민주주의를 체제이념으로 하는 정부를 수립하였고, 성공적인 산업화과정을 거쳐서 근대국가로의 완성을 향한 마지막 과제인 한반도의 자유통일 성취를 앞두고 있다. 전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탄생했던 수많은 신생국들과 여러 형태의 비민주적 국가체제를 구성했던 국제사회의 국가들 중에 오직 대한민국만이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해 내었다. 이런 사실은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로 국제사회로부터 칭송받고 있다.

서구 계몽주의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은 국가의 주인인 ‘개인’의 가치와 행복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 그러나 서구국가들 나름대로 각기 다른 독창적인 정치사회적 생활현실 속에서 여러 형태의 역사적 갈등상황들이 생성됐다. 이는 결국 개별국민들의 각고의 고통과 노력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었다.

◇자유와 평등 균형점 찾기는 어려운 과제


1945년 해방 이후 고국으로 돌아온 이승만의 일성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였다. 
그리고 이런 노력의 과정들을 거쳐서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마침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자유민주주의’가 탄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보편적으로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희랍의 직접민주주의 사조와 서구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의 전통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때문에 자유와 평등에 대한 균형점 찾기는 서구국가들 속에서도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서구국가들의 오랜 역사적 경험과 직접적인 현실생활로 나름대로 ‘육화’된 자유민주주의조차도 그들의 개별적인 ‘습속’ (Mores)들로 인해 상호간의 균형점을 찾기가 힘들었다. 하물며 전후 미소냉전의 이념대립 속에 국제정치적 위기감이 고조되었던 한국이라는 신생국에게 자유민주주의의 과제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도전이었다.

기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적, 사상적 기반이 부실했던 한국이라는 신생국이 국가건설 (State-Building)과 국민건설 (Nation-Building)을 조화롭게 형성해 나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당대의 혁명적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제헌헌법은 오랫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실행해 왔던 프랑스, 독일, 스위스 같은 서구 민주국가들보다도 내용적으로 시행착오가 적었다. 또 국내적으로 좌파와 우파 간의 격렬한 충돌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근간을 잘 유지해왔던 우수한 헌법체계였다.

제헌헌법에는 오랜 미국생활에서 그 사회의 침전된 자유민주주의의 현장을 경험했고, 기독교주의정신과 일제로부터의 독립정신이 투철했던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진실된 노력이 녹아들어 있었다. 이로써 이 기적 같은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 만약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네루, 스카르노, 김일성 등과 같은 유형의 지역적, 이념적 민족주의자였다면, 아마도 현재의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고 쉽게 공산화되었을 것이다.

◇일본과 중국, 종족적 민족주의 벗어나지 못해


2016년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카메라 앞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손을 맞잡으며 인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현재 동북아에서 세력경쟁을 펼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은 아직도 종족적 민족주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좌우를 넘어 공존하는 소위 ‘일본정신’ (화혼)은 현재의 일본 여당정치가들 사이에서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본심으로 존재하고 있다.

공산당 일당독재체제 하에서 시장경제를 구가하는 중국식 혼합형 정치체제도 ‘중화’라는 명목 하에, 강력한 종족적 민족주의 사조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일본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들이 아시아 내에서의 국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국내부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보다는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체제 이념성향을 추구하는 정권세력의 강력한 도전으로 이미 적잖은 사회적 혼란이 발생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자유시민들이 이미 잘 확립된 헌정질서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 체제 내에서 궁극적인 한반도의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어 낸다면, 명실공이 한국은 일본과 중국을 포함하는 모든 아시아 국가들을 선도할 수 있는 정치사상적인 리더가 될 것이다.

2020년도 대한민국의 안과 밖을 둘러싼 이념갈등과 외교안보적인 도전이 결코 적지 않은 시련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자유시민들은 이런 자유대한민국의 웅대한 비전을 가슴에 담고, 변함없이 이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