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아닌 분열을 목표로 움직이는 정권
쪼개고 갈라도 再집권 가능 전략 섰다

이승만 정권 나라 세우기 프로젝트의 핵심은 농지개혁이었다. 1949년 농지개혁은 국민 절반을 넘던 소작농을 새로운 땅 주인으로 만들었다. 번지르르한 선전에 그친 북쪽의 농지개혁과 달리 지주들을 다독여 농민에게 실제로 땅을 나눠준 ‘유상몰수·유상분배’는 신생국 국민 통합에서 신의 한 수였다. 남쪽 농민들은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1956년 박헌영을 숙청한 김일성은 “6·25 때 남반부 인민들이 조금만 봉기했어도 부산을 해방하고 미국놈들 상륙을 막았을 것”이라 했다. 농민의 아들들이 봉기는커녕 내 땅,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총을 들었기에 대한민국이 살아남았다. 국민이 소속감을 가질 때 국가는 존재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생각과 이해가 다른 사람들을 국민이란 이름으로 모을 수 있느냐를 통치자는 고민한다. 통치의 목적은 통합이고, 통합은 통치자의 첫째 책무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도 늘 그 고민을 했다.

3년 5개월 전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첫 문장 주제어도 국민 통합이었다. 문 대통령은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며 취임사를 읽어 내려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지금 현실은 정반대다. 이 정권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목표로 움직이는 것 같다. 한 번도 경험 못 한 사태다. 추석연휴에 만난 70대 퇴직 공무원은 “평생 한 국가·국민을 위해 봉직했다 생각했는데 요즘 문재인·조국·추미애의 국민과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대치한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저들에게 세금을 뜯겨가며 삿대질당한다는 생각에 잠도 안 온다”고 했다. 이렇게 느끼는 국민이 이 퇴직 공무원 한 명뿐이겠나.

분열의 정치는 1980년대 운동권 주축인 정권의 타고난 속성이다. 나만 정의고 바리케이드 건너편은 타도해야 할 적으로 여기는 게 당시 운동이었다. 집권하자마자 적폐 청산을 내걸고 유혈 숙청극을 벌였다. 내 편이 아니면 가차 없이 잘라내고 자기편을 앉혔다. 편 가르기는 자신들 치부를 가리는 유용한 도구이기도 했다.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킨 선거 공작이 들통나자 지지층을 향해 ‘검찰 개혁’ 주문을 외며 수사팀을 해체시켰다. 조국씨 위선과 파렴치가 드러났지만 지지 세력은 ‘조국 수호’ 주문을 외며 서초동으로 모여들었다. 요즘 추미애 장관도 그걸 따라 한다. 거짓말에 억지 궤변을 뻔뻔하게 늘어놓아도 지지층이 지켜주리라 믿는 것이다.

시장님 성폭행 의혹도 우리 편이면 덮어야 하고 공무원이 수천만원을 먹어도 우리 편은 봐줘야 한다. 우리 편이면 TV 토론에 나와 거짓말하는 일도 애교다. 편싸움이 났는데 도덕과 정의를 따질 계제인가. 야당을 찍어눌러 선거법을 일방 개정하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대한민국 72년이 만든 여러 원칙과 상식들은 이미 쓰레기통에 갔다.

편 가르기에 재미 붙인 정권은 없던 갈등까지 만들어내 싸움 붙인다. 보수 세력을 코로나 확산 주범으로 몰았다. 연관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인장성’을 쌓아 입을 틀어막았다. 국민을 쪼개고 갈라도 얼마든지 재집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난다. 도리어 분열을 재집권의 유용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 같다. 우리 편만 투표장으로 확실히 불러내면 승리한다는 가설은 지난 총선에서 증명됐다. 민주당의 총선 득표율은 49%였다. 투표율(66%)을 감안하면 전체 국민 중 32% 지지만으로도 180석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공식대로라면 구심점 없는 야당을 상대로 다음 대선 승리도 어렵지 않다. 지지층을 다독이고 부추겨 대오만 유지하면 된다. 72년 전 이승만과 나라 세우기가 있었고, 지금 문재인과 나라 쪼개기가 있다.

출처. 조선일보